상속인들에게 기여분, 특별수익이 인정되는 경우 상속분이 실제 어떻게 계산되는지 가상의 사례를 놓고 보겠습니다. 기본사례 피상속인(이하 ‘망인’)은 2023년 1월 1일 사망하였는데 상속재산은 빌라 1채(사망 당시 시가 1억 원, 현 시가 1억 6천만원)만 있다. 상속인들은 자녀인 A, B, C, D가 있다. 기본 사례의 경우 A, B, C, D는 동일한 상속지분을 가지므로 각자의 최종 상속분은 4,000만원(= 1억 6천만원…

기여분은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상속재산 유지, 증가에 특별한 도움을 준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 외에 추가로 주는 상속재산을 말합니다. 민법은 상속인들이 받을 수 있는 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습니다. 기여분 제도는 특별한 기여가 있는 상속인에게 더 많은 상속재산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상속인들 사이에 실질적인 공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기여분 제도는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기여분 인정 요건…

2023년 9월 형사공탁금을 거부하는 방법이라는 글을 게시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명확한 형사공탁금 거부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임시로 취할 수 있는 조치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후 형사소송법 등이 개정되었고, 2025년 1월 17일부터는 형사공탁 거부 절차가 어느 정도 정비되었습니다. 개정법의 내용을 요약하면, 형사공탁이 되면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 측에 고지가 되고, 피해자는 형사공탁 회수 동의서를 제출함으로써 거부…

성범죄로 처벌을 받으면 신상정보를 등록할 의무가 생깁니다. 법원의 명령이 있으면 등록된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될 수 있고, 이웃집에 우편으로 배달될 수도 있습니다.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를 신상정보 등록, 인터넷에 공개하는 제도를 신상정보 공개, 우편으로 이웃에 알려주는 제도를 신상정보 고지라고 합니다. 오늘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등록 제도를 기간과 면제 신청 방법을 중심으로 알아 보겠습니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의무의 발생 성범죄 신상정보등록…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 개인의 권리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범죄는 아닙니다. 국가의 기능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입니다. 엄밀하게는 피해자 없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가장 흔하게 문제되는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요건과 실제 형량, 감형 사유 등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관련 형법 조문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법원은 2023년 12월 14일 처음으로 층간소음을 스토킹범죄로 처벌하였습니다. 오늘은 이 대법원 판결(2023도10313)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 판결이 갖는 의미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김해에 있는 빌라 302호에, 피해자는 위층인 402호에 살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평소 층간소음이나 기타 생활소음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여 왔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10월 22일 새벽 2시쯤 자신의 집에서 도구로 벽 또는 천장을 두드렸습니다. 피고인은 이후에도…

불송치란 경찰이 수사한 사건의 기록(증거)과 피의자를 검찰에 넘기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검사만 법원에 형사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는 경찰이 조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소할 필요가 없어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오늘은 불송치 결정과 이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이의신청했을 때 인용률에 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불송치 결정 제도 형사소송법 규정…

심신미약이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를 말합니다.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은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심신미약 감경”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심신미약 감경을 해주는 이유와 심신미약의 판단 기준, 인정 사례에 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형법 규정 제10조(심신장애인)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구속은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죄를 지은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법상 피고인과 피의자는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됩니다(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무죄로 추정됨에도 구속되는 이유는, 이들이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것을 막아 형사소송의 진행과 이후의 형집행을 차질 없이 하기 위해서 입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사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수사나 재판의 각…

법정구속은 법률에 규정된 용어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법정구속이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1심이나 2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더 넓게는 재판 진행 중에 법정에서 구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판결 선고와 함께 이루어지는 법정구속을 중심으로 그 요건과 이후의 절차 등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법정구속과 다른 구속과의 차이 형사처벌은 크게 세 단계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범죄…